Ⅰ. 정의

기반시설의 정의

∘ 도시의 생산활동 및 문화·여가·복지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적 시설

∘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

∘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총 46 종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시설로 총 46 종

광역시설의 정의

∘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 이상의 관할시군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

∘ 광역이용 또는 광역계획에 의한 설치로 총 31 종

공공시설 정의

∘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시설로 24종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란?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OPSS)는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정비계획, 도시

  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의 공간계획업무를 GIS와 공간통계 등 분석방법으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도구

KOPSS의 목적

 1. 국토 기초를 세우는 공간정보의 데이터 기반조성(수치지형도, 지적도, 각종 주제도)

 2. 공간정보를 활용한 효율성 향상(도시계획 수립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3. 계획의 의사결정에 활용(비교·분석)

 4.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가. 구성

∘ 공간자료 관리시스템 : 도시계획, 환경, 문화재, 농지, 산지, 교통 등의 데이터를 지자체로부터 수급 확보하여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분석모형 관리시스템 : 계획, 시행, 평가 등 특성에 따라 목적에 분석모형에 맞는 자료 지도등 시각화

∘ 지식관리시스템 : 법, 지침, 조례, 이론, 사례, 전문지식 등의 지식을 관리

나. 추진현황 : 2006년부터 단계별 구축

∘ 2006년 대구, 제주도 시범지자체 선정 운영

∘ 2007년 서울시, 광양시 협력지자체 특정 모형 운영(도시재정비지원계획모형, 경관계획 지원모형)

∘ 2008년 경기도 서울시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도입 등

다. 기대효과

∘ 친환경 국토환경 유지관리 : 난개발을 방지,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한 개발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 효율적인 DB운영 : 개별적으로 산재된 데이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관성 부여 데이터의 신뢰성 및 불필요한 중복

                          구축 방지

∘ 예산절감 : 국토정책수립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 사업추진 장애 제거 반복적인 사전시뮬레이션으로 예산낭비 최소화

∘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 : 정책수립단계에서 충분한 대안검토, 유연한 계획수립으로 국가사업의 투명화, 효율화 도모

1. 경관법의 성격

 ∘ 지원위주의 법 :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위한 법

 ∘ 유연성이 있는 법 :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선택적이며 중첩적인 계획

 ∘ 주민참여를 유도 :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운영회를 통한 사후관리

2. 경관협정

 ∘ 「경관법」 제19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 자발적 협약, 지속적, 장기적 계획 → 공공지원 요청 → 지원 및 규제

3. 경관협정의 주요내용

 ∘ 경관협정 내용

∘ 경관협정 대상 : 협정체결자 전원 합의만 가능(1인 협정도 가능)

∘ 협정체결자의 범위 :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 협정 절차

동탄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연복 셰프의 스승인 곡금초 셰프가 운영하는 중식당이 있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탕수육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갔더니 여유있고 좋았습니다.

점심세트 특정식(1인 30,000원)을 주문했구요!

특정식 구성

게살스프+팔보채+음양중하(음양중새우)+탕수육+피망잡채/꽃빵+식사+후식

제일먼저 게살스프가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담백하고 간이 잘되어 맛있었어요

다음은 팔보채! 탱글탱글하고 신선하였습니다. 죽순도 별로안좋아하는 편이지만 맛있었어요!

음양중새우 (음양중하)
깐풍새우와 크림새우가 나왔는데요 크림새우는 너무 느끼했어요...

다음으로는 완전 기대했던 탕수육!! 눅눅하지않고 바삭한 탕수육이었어요~ 누룽지와 함께먹으니 더욱!

달콤새콤했지만 하지만 기대만큼의 맛은아니었어요 너무기대를 했나봅니다.

죽순과 버섯 피망 고기를 넣고 고추기름에 볶은 피망잡채! 상해루 특정식 먹다보니 양이 많았어요

점점 배가 너무 불러서 꽃빵은 좀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메뉴! 자장면과 짬뽕을 먹어야 하기때문에요 ^^

저희는 둘이 간거라 자장면, 짬뽕 각각하나씩 주문하였습니다. 흠 자장면보단 짬뽕이 나은듯 동탄상해루가

이제 강남에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가성비 좋긴하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방문하시면 안될것같아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에게는 한번쯤 먹어볼만 한 동탄 상해루였던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셀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오피스텔 매수자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챙기게 되었는데요

법무사 비용도 아깝고 어차피 잔금일날은 직접 부동산등에 움직여야 하기도하고 누구든지 조금만 알아보면 손 쉽게 할수 있다고해서 '셀프등기'를 채택했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매도자가(구매 전집주인)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권(빚)이 없을경우 직접하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라구요

한두시간정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쉽게 셀프등기를 마치실수 있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시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를 무료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밍등록등본(초본) 및 건축물대장(전유부) 무료로 발급하기 - 기본 준비사항

먼저 인터넷으로 집 또는 회사에서 출력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

1. 민원24 사이트 가입 및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2. 출력 가능한 프린터

위 2가지만 있으면 무료로 주민등록등본(매수자) 및 초본(매도자)과 건축물대장(전유부)를 출력하실수 있답니다.

다른업체에 맡길 경우 발급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기타 직접 주민센터 / 구청 / 시청 등에서 발급 받으실 때는 건당 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온답니다.

**오직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무료로 발급이 가능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