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통합운영센터의 정의

1.도입배경

∘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난, 재해, 범죄, 환경문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효율적,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스마트도시 기술개발 및 정책적 지원 필요

2.주요내용

∘ 각종 도시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

∘ 주민이나 관련 기관에 분석된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및 지원

∘ 법률 체계 전환

연관 용어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UPIS, GIS, 개방형데이터)

1.K-Geo플랫폼의 정의

∘ 국가·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수집, 가공,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

2. 추진배경

가. 비효율적 데이터 관리 : 운영장비가 물리적으로 분산(서울/춘천/평택 등) 및 시스템별 상이한 SW(ArcGIS/DBMS 등)로 구축되어 데이터가 분산관리

나. 공간정보의 활용성 확대 : 수집된 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된 공간정보를 고가의 SW없이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필요

다. 운영인프라 개선 : 시스템 노후화로 대용량 공간DB 운영, 최신기술 반영, 데이터 공동활용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 플랫폼 서비스 곤란

3. 주요내용

∘ 표준DB 구축 : 공간정보 표준화 및 모델링 과정을 통해 신규 표준 정의, 국가공정보 통합DB 구축

∘ K-Geo플랫폼 : 클라우드 운영 환경 및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 개발 플랫폼 :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오픈소스를 활용 누구나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가능

∘ 서비스 플랫 폼 : 3차원 경관시뮬레이션 등 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분석 서비스

4. K-Geo 플랫폼 구축에 따른 영향

∘ 현재 일부 독점 중인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환경(관련 전문가 만 접근 사용)에서 클라우드 기반(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를 통한 공간정보 활용(생산, 가공 등)으로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가능

∘ 데이터 댐(Data Dam) 사업의 가시화 및 향후 성공 가능성, 관련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데이터 댐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중 하나로 공공+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체계 사업

키워드 : 한국판 뉴딜, 공간정보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KOPSS, 데이터 댐(Data Dam)

1. 경관정책기본계획 정의

∘ 국가계획으로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

∘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2.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의 필요성 대두

∘ 2013년 경관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기반 마련

3.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년 ~ 2024년)

∘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 법적근거 : 경관법’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
 * 지자체 실행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근거와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
ㅇ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ㅇ 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

4. 경관정책기본계획 추진 현황 비교

경관의 개념

∘ 사전적 : 산, 들, 강, 바다 등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 지리적 : 자연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

∘ 법적 :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경관분석 접근방법

∘ 정신물리학적 : 물리적 속성(식생지역 면적 비례 등)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

∘ 조망-은신(경관학자 Appleton) : 자신은 숨기고(은신) 경관을 관조하려는(조망) 입장으로 분석

∘ 문화학습이론적 : 역사 문화재 등 문화적 학습에 의한 형성된 경관 분석

경관계획의 종류

∘ 도 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제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

∘ 시·군 경관계획 : 구체적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 하는 계획

∘ 특정경관계획 :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 색채, 옥외광고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 하는 계획

경관계획 내용

∘ 수립대상 :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장·군수

∘ 도시계획과의 관계 :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함(경관법 제9조제4항)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가. 사회기반시설(SOC)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철도 / 300억원 이상의 하천

   -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대상 사업규모도 조례로 규정)

 나. 개발사업 : 도시지역 3만㎡ 이상 /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만㎡ 이상

*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다. 건축물 : 경관지구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공건축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정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 조직(지자체와 주민조직간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도입배경

∘ 도시관리에 있어 물리적 측면 →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이고 균형 고려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

∘ 지자체, 지역활동가와 주민 등 이해관자들의 갈등관리·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가. 유형

∘ 시·도 단위의 광역도시재생센터(광역지원센터), 기초도시지원센터(기초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설치하는 현장지원센터로 구분

나. 주요업무

∘ 지역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역할 비교

라. 운영방식

∘ 행정직영형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 민간위탁형 : 지자체가 설립, 민간에 위탁 운영

∘ 공공위탁형 : 지자체가 설립, 공기업, 지방공사 및 출연연구원이 위탁 운영

∘ 재단설립형 : 지자체가 설립 별도로 구성된 재단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