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이란?(강제집행)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법에 따라 강제로 토지 물건 등의 강제로 징수로 징수하는 것을 말함(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

토지보상법 관련 토지 물건 등의 대집행 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제43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대집행(제89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집행 주체 및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의 주체

수용재결 이후 자진이전 등(철거, 수목 이전, 물건 파기 등)을 불이행 할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대집행의 시행 주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행정기관임

대집행의 요건 3가지

첫 번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代替的 作爲義務)를 불이행 할 경우

*작위의무 :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두 번째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경우(강제집행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

대집행 절차

수용재결서 접수 →「자진이전 및 철거 촉구」공문 발송 → 계고통지 →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비용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90조, 강제징수)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물건등에 관한 환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환매란? 환매권의 개념

-환매란 광의의 의미로 매도(판매)한 사람이 다시 판매한 물건 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 쉽게 말해 한번 판매한 자신의 물건 등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함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해당사업의 변경 사항 등의 이유 로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또한, 환매요건만 성취하면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도 다시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환매 금액(환매가격 산정기준)

환매가격의 결정 기준(환매가격 기본개념)

-환매할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환매권자가 당초 보상받은 금액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함

-환매권 행사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환매가격에 지가상 승분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환매권자가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환매감정평가를 의뢰하여『환매당시의 토지가격』을 구해야 함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매가격 결정방법(2000.11.28.선고, 99두3416)

- 당초 지급한 보상금 : A,

-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 B

- 취득일로부터 환매당시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표준지)의 지가상승률 : C

①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A

②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B - A×C

ex) 당초 지급한 보상금이 1억,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1억2천만원, 인근 유사토지 지가상승률 3%일 경우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2번 식에 의해 1억1천7백만원이 환매가격이 됨

비도시지역에 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텐데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되서 강제수용 및 보상 등으로 웃으시는분 또는 우시는 분들이 생기는 공익사업

각 지자체(도, 시, 군, 구 등) 및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면서 개인의 사유재산(토지, 물건보상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궁금한 공익사업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칭 토지보상법)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경제시장의 체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공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설치할수 없으면 설사 민간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