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조성(실시)계획 승에 필요한 서류/ 관광개발계획서 내용 및 필요사항

관광지,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관광자원 조성계획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성계획이란

- 조성(실시)계획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실제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행위허가(농지, 산지, 하천, 도로 등)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협의 승인하여 주는 종합적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말함

(법규에 따라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실시계획(국계법) 등의 명칭을 사용)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함

1. 개발계획서

2.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

3. 토지조서 및 기타 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협의/허가 도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

 

 

 

 

관광개발계획서란?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시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는 관광시설계획과 관리계획 및 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관광시설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시설계획, 조경계획, 전기/통신/기타 공급처리계획(상수도, 하수도)등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별 검토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제출

 

1. 토지이용계획

관광개발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은 내용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지구 등 주요 관련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시설계획은 각 시설지구별로 설치할 건물 수량과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구조물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2. 조경계획

조경계획에는 조경시설물 및 식재계획을 포함하여야함

 

3. 관광시설지 관리계획

관광시설지 관리계획에는 관광시설지구내의 시설물 관리계획과 관광지 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사항 및 조직에 관한계획, 기타 관광시설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함

 

4. 재원조달계획

관광시설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는 투자재원별로 공공투자재원과 민간투자재원으로 구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명시

(간단하게 공공/민간, 연차별 투자계획이 들어가야함)

 

 

 

5.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예시도)

-조감도는 전체사업구역의 개발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크기와 방향등을 결정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상세부분을 별도로 작성

 

- 종합배치도는 각 시설의 배치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각 시설간의 연계성, 기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함)

 

 

 

 

 

 

 

 

조성(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도서(서류)

1. 토지조서

- 토지조서는 사업계획구역내 포함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편입면적, 훼손 및 개발면적, 용도지역지구 현황, 소유권 혹은 사용권, 토지확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2. 승인에 필요한 도서

- 각 관련법에 따른 조성(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농지, 산지, 환경, 재해, 경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