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개발사업이란?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 및 사업 추진방식

휴가철을 맞아서 농촌, 어촌, 산촌으로 많이들 여행을 가시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런 농산어촌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촌, 산촌, 어촌 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특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마을만들기란?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어산촌 마을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마을 전체를 고려하는 관점과 다음세대를 위한 노력, 가치 인식 등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이해가 기본이 되는 사업을 말함

 

 

농어촌 개발사업 유형 및 지원금액(국비, 지방비)

 

 

사업 유형별 지원금액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 8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 30%), 사업기간 5년 이내

일반지구 : 60억원 이하 국비(70%, 지방비 30%), 사업기간 5년 이내

 

청조적마을 만들기

마을 종합개발사업 : 10억이하

신규마을 개발사업 : 1~36억 이내(세대당 3천만원)

 

 

 

 

농어촌개발사업 사업추진방식(상향식 추진방식)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추진방식중 상향식 추진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향식 추진방식이란?

단어 그대로 위에서 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시/군/구 지자체의 사업시행지침상 가능한 범위 및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의견조율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함

 

상향식 추진방식 사업의 장점은

무문별한 개인이익 추구 및 무리한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한 문제등에 대한 의견조율 및 마을발전에 저해에 요소를 줄일수 있음

 

 

농어촌개발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단계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 :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예비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의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마을만들기 활동을 수행해 마을 만들기 기초역량을 함양하는 단게

진입단계 : 예비단계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5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단계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만 가능

발전단계 : 진입단계를 지나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마을의성과를 종합평가하여 마을 단위 종합개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발전단계

자립단계 : 완료지구 활성화 체크 및 활성화 프로그램 및 자발적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변경된 농촌중심지화사업은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기능이 강화 되었음

 - 읍 면 소재지 마을 간 기초서비스 연계가 강화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추진

 - 도로정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 삶의 질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중심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읍면 중심 기능을 달리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