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도 반밖에 안남았는데요

조금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군요 오늘은 직장은의 13월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전과는 다른데요 근로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 하는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 돈을 쓸일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을 필히 하셔서 추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네요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없어도 되는 경우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한자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는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없으니 대충만 따져도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제출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는데요.. 글쎄요? 작년부터 소득공제액이 너무 줄어들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하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는 한 명이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다른 것과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기 하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하면 공제 비율이 높다네요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초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셔야겠네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일·학습 병행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한다네요 조건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풀타임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것 이라는데 우리나라 고용 노동 현황에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드네요

선진국에서의 활용도 및 수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라가 크게 활용되는데 된다고 합니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에서는 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이 2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0%대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늘고있는 추세라네요

*출처 워크넷

우리나라에서의 수요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유로는 육아, 퇴직준비, 건강상의 사유, 돌봄, 학업 등이의 순이라네요

*출처 워크넷

비도시지역에 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텐데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되서 강제수용 및 보상 등으로 웃으시는분 또는 우시는 분들이 생기는 공익사업

각 지자체(도, 시, 군, 구 등) 및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면서 개인의 사유재산(토지, 물건보상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궁금한 공익사업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칭 토지보상법)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경제시장의 체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공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설치할수 없으면 설사 민간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