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 체결절차(토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기타 정보 및 일상저번시간에 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관련 사항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상액산정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토지수용제도등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http://clt.molit.go.kr/intro.do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요청
보상액 산정이 끝나면 지체 없이 협의기간․보상액․계약체결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 계약체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의 요청은 권고적 내지 예고적 조치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판례 서울고등법원 79구45, ‘79.7.24)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이 시·군·구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보상계약 체결절차
협의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성립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불성립시 또는 협의 불능시에는 협의 기간 만료 후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이전 등기함으로써 협의취득 절차가 종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자가 사전에 이들 권리를 소멸토록 한 후 협의계약
토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보상 직원과 상담(보상 안내, 철거 등 사업일정, 필요한 정보의 교환등기신청서류 중
미흡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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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확인 (배우자는 본인과 전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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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신청서․위임장 등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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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수령 및 등기부 기입내용과 소유권외 권리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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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약정된 소유권 외 권리자의 계좌로 매매대금 입금
※ 소유자에게 공익사업 토지취득확인원 발급(보상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용)
(사업인정 전에 보상한 경우에는 감면신고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함)
※ 소유자에게 수용확인서 발급(대체취득 토지 등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