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VS 펜션] 법으로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민박과 펜션,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다름

여행을 계획하면서 '민박'이나 '펜션'을 선택할 때 두 용어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박과 펜션의 법적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박과 펜션의 차이점

‘민박이 더 싸니까 그냥 그걸로 하자’, ‘펜션이니까 더 좋겠지?’
이런 식으로 예약 결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은, 민박과 펜션은 단순한 숙소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
법적인 제도, 허용된 범위, 사업 운영 방식까지 모두 다릅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적용법이 다르고, 제외되는 법도 다릅니다.

 

📌 요점 

• 민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부업적 숙박 형태
• 펜션: 「관광진흥법」상 등록 관광편의시설
• 일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민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이 자신의 주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숙박업입니다

•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 입지 조건: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일부 예외 있음)
• 세금 혜택: 농어민이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등록 없이도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의미
이 민박은 관광숙박업이나 일반 숙박업과 달리 특수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의 거주용 주택(부속건물 포함)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하는 숙박제공 사업을 말한다.”

 

🔹 세금 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농어민이 부업 목적(농어촌민박 포함)으로 연 3천만원 이하 수익을 올릴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 요약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집 일부를 활용해 소규모로 숙박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만 일반 숙박업처럼 공중위생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펜션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업

• 등록 요건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
  • 객실 수 30실 이하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 바비큐장 등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
  • 외국어 안내 표기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관광표지 부착,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등의 혜택

 

펜션은 ‘관광펜션업’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업소입니다.

 

 

🔹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요약
펜션은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 편의시설로, 관련 부대시설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일반 숙박업보다 제약이 많지만 지자체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의 관계

「공중위생관리법」은 일반적인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펜션업용 시설

따라서, 민박과 관광펜션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과는 구분

 

 

공중위생관리법과에 제외되는 숙소들

일반적인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그러나 다음 유형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 기준) 

제외 대상	근거 법령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	관광진흥법
자연휴양림 내 숙소	산림문화·휴양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민박이나 관광펜션처럼 특정 법에 의해 등록된 숙소는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