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활용처 국세및 지방세 납부 등
기타 정보 및 일상개별공시지가란?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 분 |
적용근거 |
내용 | |
국세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사용 |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가 |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제99조제1항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해 사용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 |
지방세 |
재산세 |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
취득세 |
「지방세법」제10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제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
기타 |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사용료 산정에 활용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으로 활용 |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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