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물건등에 관한 환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환매란? 환매권의 개념

-환매란 광의의 의미로 매도(판매)한 사람이 다시 판매한 물건 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 쉽게 말해 한번 판매한 자신의 물건 등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함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해당사업의 변경 사항 등의 이유 로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또한, 환매요건만 성취하면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도 다시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환매 금액(환매가격 산정기준)

환매가격의 결정 기준(환매가격 기본개념)

-환매할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환매권자가 당초 보상받은 금액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함

-환매권 행사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환매가격에 지가상 승분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환매권자가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환매감정평가를 의뢰하여『환매당시의 토지가격』을 구해야 함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매가격 결정방법(2000.11.28.선고, 99두3416)

- 당초 지급한 보상금 : A,

-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 B

- 취득일로부터 환매당시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표준지)의 지가상승률 : C

①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A

②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B - A×C

ex) 당초 지급한 보상금이 1억,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1억2천만원, 인근 유사토지 지가상승률 3%일 경우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2번 식에 의해 1억1천7백만원이 환매가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