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의 정의

-토지의 위치, 형태, 이용, 지번, 경계, 면적, 사용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음

지적의 역할

-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자료임

지적재조사 사유? (현재있는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적도로 재조사하는 이유)

지적의 가로, 세로, 높이의 1mm단위까지 정밀하게 측량 측정하여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도를 구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의 오차를 바로 잡아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고, 일본 동경(베셀좌표)을 지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를 현재 사용하는 세계표준(GRS80좌표)에 맞추어 재등록 하기 위함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의 문제점 정리

1. 100여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조사된 지적도를 사용중으로 측량지적정보가 부정확함

2.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세계표준좌표와 약 360m정도의 차이가 발생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내용

1.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고, 필지단위의 지표를 지상 및 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함

-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경제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디지털 지적

-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규를 반영항 정확한 지적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

-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

3. 3차원(3D)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며,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

- 지상 : 건물, 송전선로, 고가도로 등, 지상권, 구분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 지표 : 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등,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 지하 : 지하철, 터널 등, 지하권, 구분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