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토지 활용 및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거(溝渠) 시설을 점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거 점용의 개념과 절차, 주의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구거(溝渠)란 무엇인가?

구거는 농지나 도시지역 등에서 물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로나 도랑입니다.
주로 농업용수 공급, 빗물 배수, 홍수 예방 등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재산으로 관리됩니다.

2. 구거 점용의 정의

구거 점용이란 국유 또는 공유로 관리되는 구거 시설을 본래의 목적 이외에 개인이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출입로 설치, 구거 복개, 주차장이나 도로 확장 등이 대표적인 점용 사례입니다.

3. 구거 점용허가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구거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관리

따라서 구거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시·군·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용 시 법적인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거 점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관: 해당 지자체(시·군·구) 재산관리 또는 토지관리 부서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민원신청
• 구비서류:
  • 구거 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현장 사진, 설계도면(평면도)
  • 점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서
  • 인근 토지소유자 동의서(필요 시)
  • 공사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5. 구거 점용허가 심사기준과 주요 검토사항

지자체는 구거 점용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래의 구거 기능 유지 여부(배수 및 이수 기능)
• 점용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 균형
• 주변 주민 및 시설물 안전 확보 여부
•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장 유무

6. 구거 점용료 산정기준 및 비용 안내

구거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부과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산정기준: 점용 면적 × 공시지가(또는 시가표준액) × 점용요율(지자체별 상이)
• 납부시기: 매년 초 일괄 납부 또는 허가 시 일시 납부 가능

7. 구거 점용이 제한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거 점용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해 위험 및 배수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인근 주민의 공익적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향후 계획된 공공사업 또는 도시계획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무단 점용 시 처벌 규정

허가 없이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대집행 시행 및 비용 청구
•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9. 구거 점용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점용허가 기간은?
  • 통상 3~5년이며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양도나 전대는 가능한가요?
  • 허가받은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전대가 불가하며, 양도가 필요하면 양수인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 제언

구거 점용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권장

앞으로 구거 점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나 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