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도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 등이 떨어져서 도심의 노후된 주거지의 정비등에 걸림돌이되는 규제사항을 주민간 건축협정 시 협정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주차장 및 조경 등의 공간을 통합 설치하여 주거지 정비 등을 활성화 하는 건축제도말함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건축협정사업이란?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등 신축이 가능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함

건축협정 기준(대상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협정을 맺고하자 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가 나누어질 경우(지상권) 건물소유자 전원의 합의 시 체결 가능(건물 소유자 동의율 100% )

- 1인 협정 기준 :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1인이 체결하는 건축협정(쉽게 말해 소규모 주정비를 하고 싶은 개인이 2개의 연속된 대지의 소유자일 경우

건축협정사업의 장점

건축협정 체결로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 재건축 등

대규모로 추진되었던 사업과 같이 사업기간 장기화, 변동 사항등에 대한 대처가 신속함

건축협정 체결시 건축법 상 적용 특례(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용, 건축물의 사선제한 미적용, 건축물의 건축 기준 통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