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안의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
  
  

에너지 3법이 시행되면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 무탄소 전원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입법사유

• 기존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직접 수행
  
  
•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어업인 등)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난개발 우려
  
  
• 현재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약 124.5MW, 2023년 6월 기준)은 정부 목표(2030년 12,000MW)의 1% 수준에 불과.
  
  
• 탄소중립 목표 및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
  
  

2. 주요 내용

(1)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입지 도입

• 기존 개별 사업자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여 사업 속도를 향상
  
  

(2)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 지역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입지 선정을 보장
  
  

(3)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 연계

•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을 도모하여 보급 확대
  
  

(4) 통합적 행정절차 마련

•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 및 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3. 특례사항 (법안 도입 시 주요 특례 내용)

(1) 환경영향평가 특례

• 해상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부여
  
  
• 예비입지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SEA)를 시행하여 주요 환경적 쟁점을 사전에 해결
  
  
• 개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단독 수행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기간 내 심사 완료 의무화를 통해 사업 지연 방지
  
  
• 환경부 및 관련 기관과 신속 협의 절차 도입
  
  
  

(2) 인·허가 통합심의 특례

•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사업 허가, 해양수산부 허가, 환경부 허가 등 다수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법안에서는 ‘해상풍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심사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일정 기간 내 일괄허가 방식으로 처리하여 사업 속도를 개선
  
  
  

(3) 해상풍력 개발사업자의 부담 완화 특례

•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지구 내 공공시설(송전망, 항만시설 등)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가 공동구 및 공용 송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해상풍력 발전에 필수적인 해상풍력 연구개발(R&D) 및 국산 기자재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4)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 해상풍력발전지구에 투자하는 기업 및 사업자에게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 일정 기간 내 운영 시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적용
  
  
•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 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모델 도입
  
  

분석 예측

✅ 긍정적 측면

1. 사업 추진 속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통합 심사를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2.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체계적 개발 가능
     
     
3.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기여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됨
     
     
     

📉 우려되는 측면

1.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반발 가능성
   • 주민 의견 반영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반발이 예상
     
     
     
2. 환경 규제 완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 보호가 미흡할 경우 논란 발생 가능
     
     
     
3.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인프라 구축, 세금 감면,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예측

•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환경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 병행이 필수적임.
  
  
•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초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전력망 연계 문제 해결과 함께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