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의 개념

∘ 사전적 : 산, 들, 강, 바다 등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 지리적 : 자연적 요소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

∘ 법적 :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경관분석 접근방법

∘ 정신물리학적 : 물리적 속성(식생지역 면적 비례 등)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

∘ 조망-은신(경관학자 Appleton) : 자신은 숨기고(은신) 경관을 관조하려는(조망) 입장으로 분석

∘ 문화학습이론적 : 역사 문화재 등 문화적 학습에 의한 형성된 경관 분석

경관계획의 종류

∘ 도 경관계획 : 도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제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계획

∘ 시·군 경관계획 : 구체적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 하는 계획

∘ 특정경관계획 :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 색채, 옥외광고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 하는 계획

경관계획 내용

∘ 수립대상 :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장·군수

∘ 도시계획과의 관계 :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함(경관법 제9조제4항)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가. 사회기반시설(SOC)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철도 / 300억원 이상의 하천

   -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대상 사업규모도 조례로 규정)

 나. 개발사업 : 도시지역 3만㎡ 이상 /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만㎡ 이상

*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다. 건축물 : 경관지구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공건축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