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정의 /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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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비사업의 정의
∘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도시정비법 제2조2)
2.정비사업의 종류(유형)
∘ 정비사업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2021년 7월 13일 까지)
* 21년 7월 14일 이후 3개의 유형중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세분류 구분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아래링크로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C%82%AC%EC%97%85&subMenuId=15#undefined |
∘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구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 2021. 7. 14.] 제2조)
∘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으로 구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 2021. 7. 14.] 제2조)
3.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