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보증금이 날아갈 줄은 몰랐어요…

전세 계약할 때 우리 대부분이 믿는 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등기부등본 떼봤으니까 문제없겠지’라는 마음

그런데 요즘은 특히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허점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죠

혹시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사례

사례① "전세금 1억 중 8천만 원이 대출인데,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대전의 한 세입자분 이야기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문제는 이 집에 이미 다른 임차인과 근저당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후순위가 돼버린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는데,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없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상상 이상이셨다고 해요.

사례② "건물 4채에서 33명 피해… 무려 22억 원 증발!"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사례

한 명의 임대인이 운영하던 다가구주택 4곳에서, 3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에 휘말렸어요.

이 중 상당수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 거죠.

이 피해자들 역시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은 확인했지만, 선순위 임차인들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게 큰 문제였어요.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이 아닌 이상, 다른 세입자 정보는 알 길이 없어요.

왜 다가구주택이 더 위험할까요?

1. 호실별 등기 안 된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있죠.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에 누가 살고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2. 대항력 확보 어려움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선순위 채권자(예: 은행,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인 나는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3.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임차인의 보증금과 순위를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요즘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다가구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해서 들어 가셨는데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꿀팁, 꼭 기억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설정 내역 확인.
• 소유자 명의와 실제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② 선순위 임차인 확인 요청하기

• 집주인에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입주일 확인 요청.
• 이때 ‘확인서’ 형태로 받아두면 더 좋아요.
  
  

③ 특약사항 명시하기

• “계약일 이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설정 안함”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권 설정 동의” 등
  
  
  

④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면 피해 시 일정 금액까지 보장 가능해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⑤ 계약 전, 세무서 통해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하기

• 체납 세금이 있으면 국가가 먼저 압류를 진행하니, 내 보증금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걸 통해 나중에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져요.
     
     
     
2. 보증금 반환소송 & 형사 고소
   • 임대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해요.
     
     
     
3. 전세사기 특별법 활용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HUG를 통한 보증금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살 집을 구할 때 ‘좋은 위치’, ‘넓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구조적으로 정보가 불투명한 만큼, 계약 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주변에 전세 계약 앞둔 분이 있다면, 이 글 꼭 공유해 주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