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불안하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다음 달에 준대요. 기다려야 하나요?

드라마 같지만 현실에서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나오는 홈플러스, 기타 건설사들의 기업회생 신청 등

저렇게 되면 임금이 체불되고 기업회생 인가 전까지는 급여가 나올지 불안해 하며 퇴사자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아냐 하시면 ... 저도 10여년 전에 임금체불로 고생한적이 있어요 총 6개월 정도 밀렸었습니다....

그때 저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억울하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퇴사 후라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사후 체당금을 얼마 받고 소송을 통해 나머지를 받아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 고생이 심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과 체당금 제도란?

✅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해진 지급 기한 내에 받지 못한 상황을 의미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이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제빠르게 신고후 조정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빠른 신고가 답입니다.

2. 체당금 신청 자격

1.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2.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3. 신청 절차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금체불 신고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labor.moel.go.kr)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근로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법원 판결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사업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불근로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임금체불 확인서
• 도산 등 사실인정서
• 법원 확정 판결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신분증 사본

임금체불 구제 방법 A to Z

이 외에도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추려는 분들이 많으니 약속 안지키면 바로 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

•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형사고발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큰 금액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시는게 좋아요 무료가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할 돈이 줄어드는거죠 )

 주의사항 및 팁

• 신청 기한 준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
  
  
• 전문가 상담 활용: 필요할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당금 제도와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정부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면 퇴사 후에도 100%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만

체불임금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으셨으면 합니다... 임금체불 다신 생각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