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정의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의한 관광숙박시설로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및 회원등에게 제공/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관광숙박업의 종류(호텔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의 종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호텔업은 6가지로 구분

1. 관광호텔업

2. 수상관광호텔업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

5. 호스텔업

6. 의료관광호텔업

관광숙박업과 관련된 신규 숙박시설 공급확대 정책관련 사항

관광숙박시설 확축을 위한 특별법(약칭 관광숙박시설법) 제정 2014년 1월 14일 재정된 법으로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임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약칭 관광숙박시설법) 주요 내용 및 특례사항

1. 인허가 등의 타법률 의제

-행정절차 및 인허가 기간 간소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받을 것으로 보도록 의제처리

2. 층수, 높이, 용적률 완화적용(용적률에 관한 특례)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사항 적용으로 관광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공유지 우선제공(국유지/공유지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 국가 또는 지자체장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유지 및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법에 명시,

4.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 관광호텔시설의 부설 주차장 기준에대해 주차장법에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 200㎡ 당 1대

*관광숙박시설법 : 300㎡ 당 1대

*서울시 주차장조례 : 134㎡ 당 1대

5. 건설자금 융자(자금지원 등)

- 관광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을 관광호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관광숙박시설법 제14조)

6. 행정적 지원사항(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호텔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관광숙박특례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기준 완화 사항

*공유재산법 : 대부기간 5년  대부요율 연 1/1,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