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정책기본계획 정의

∘ 국가계획으로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

∘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2.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의 필요성 대두

∘ 2013년 경관법 전면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기반 마련

3.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년 ~ 2024년)

∘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 

 - 법적근거 : 경관법’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
 * 지자체 실행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근거와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
ㅇ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ㅇ 경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

4. 경관정책기본계획 추진 현황 비교

1. 경관법의 성격

 ∘ 지원위주의 법 : 지역주민이 스스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지원을 위한 법

 ∘ 유연성이 있는 법 :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선택적이며 중첩적인 계획

 ∘ 주민참여를 유도 :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운영회를 통한 사후관리

2. 경관협정

 ∘ 「경관법」 제19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

 ∘ 자발적 협약, 지속적, 장기적 계획 → 공공지원 요청 → 지원 및 규제

3. 경관협정의 주요내용

 ∘ 경관협정 내용

∘ 경관협정 대상 : 협정체결자 전원 합의만 가능(1인 협정도 가능)

∘ 협정체결자의 범위 :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 협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