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태그의 글 목록 달빛향기 Dal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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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 분		적용근거	내용
국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사용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양도가액 산정을 위해 사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취득세	「지방세법」제10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제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기타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용료 산정에 활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한국감정원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부동산조사·통계, 정부정책지원, 감정평가, 수탁보상
관련 홈페이지 : http://www.kab.c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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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홈페이지 : http://aao.k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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